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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병우 충북교육감 재판·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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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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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의 첫 진보교육감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재판과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병우 교육감은
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과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초
'호별방문' 규정을 어긴 혐의로
처음 기소됐습니다.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 등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호별방문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검찰은
김 교육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37만8천681명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김병우 세배 올림'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지검은 지난 1일
김 교육감이 선거 전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정확한 검찰 수사 내용이
확인 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해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충북교육발전소가 학생들이 쓴 편지를
부모에게 대신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때, 양말을 각 가정에 동봉해 보낸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재판과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김 교육감.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직 상실 우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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