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국회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규제 정비계획을 세울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외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균형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과밀부담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