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법령에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 4건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되는 규제는
'개인 과외 교습자의 신고 증명서 관리 및 보존규정'과
'교육금고 직원에 대한 지휘'와 '업무시간 규정' 입니다.

이들 규정은 법령에 없는 임의 규제였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