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줄줄 새는 실업급여…수법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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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1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실업급여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만 매년 천 명에 가까운 허위 실직자들이
아까운 혈세를 빼 먹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도내에서 770명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받아간 수급액 3억9천연만원.
이들은 그러나
2배가 넘는 8억 천여만원을 토해 냈습니다.
고용부는 이 중 죄질이 나쁜 30여명은
형법 상 사기죄를 적용해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국가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860명이 7억4천만원을,
2012년엔 867명이 10억3천만원을
각각 부정 수급 받은 돈을 반환했습니다.
수급자 100명 당 2~3명 정도가
부정 수급자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부정 수급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수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했음에도 이를 숨기는 행위와
아예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위장 취업 후 퇴사 하는 수법입니다.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음에도
권고사직 등 강제로 실직했다고
허위서류를 꾸미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은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간
큰 코 다친다고 경고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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