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님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변호사님 저희가 신년 특집 방송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윤 변호사님 목소리를 듣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사건 살펴보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래서 낙마가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2심 재판부 선고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정정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청주재판부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171일간 수감생활을 한 정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재판부가 이날 실형을 선고해 보석이 취소됐고, 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천만 원을 수수하고도 검찰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초범이고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반성하지 않는다. 엄벌이 필요하다. 징역 1년. 결국은 법정구속이 됐군요. 결과적으로 원심과 같은 형이 2심에서도 확정이 된건데. 정정순 전 의원 혐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 전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가지인데요. 정 전 의원이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비공식선거 운동원의 명함비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았고요. 또한 2020년 2월에는 수행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호상 :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는거네요. 다음 사건 이어가보겠습니다. 동거남을 호신용품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여성. 항소심이 최근 있었다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윤자영 : 네. 지난해 2월 동거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 B씨를 호신기구인 3단봉으로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A씨는 한 달간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했고, 같은 해 3월 13일 청주시 흥덕구 한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고요. 검찰 또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데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판결이유를 밝혀서 1심과 같이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호상 : 징역 25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고요. 다음 사건 짚어볼텐데. 이 사건 지난주에  지역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인데요.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해서 1심에서는 청주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2심에서 소각장 건설 업체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 사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윤자영 :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12년 경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원 4만850m² 부지의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후 2020년 12월 경 청주시의 소각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후기리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고, 청주시가 21년 2월 주민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입안을 거부하자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건강권, 환경권 등을 이유로 한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패소한 업체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한 거부 취소 소송을 담당했고, 이에 원심의 판단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에코비트라는 회사가 환경부로부터 소각장 관련 허가를 받아놓고, 청주시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청주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를 한거였죠· 이게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건데. 1심에서는 청주시의 결정이 맞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판단이 달리 나온겁니다. 2심 판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 사업은 이미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업체는 이미 청주시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보안 요구 사항을 반영해 안전하게 설계했음에도 청주시가 객관적 자료 없이 막연한 우려만을 근거로 거부 처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는 청주시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라는 점, 주변의 경로당이나 유치원 등 복지시설과 교육시설도 없다는 점 등도 이번 판결에 고려되었는데요. 나아가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청주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공적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이와 어긋나게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업체 측이 제기한 파분쇄 시설과 관련한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청주시가 업체 측에 기존에 내린 적합통보를 뒤집을만한 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2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막연한 우려로 소각장 건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 또 청주시와 업체 사이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지역사회에서는 소각건립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고. 청주시도 또 다른 대응을 할 것이다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윤자영 : 청주시는 실제로 인근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역시 적합통보를 받고도 중대한 공익침해를 이유로 건립 불허된 사례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검토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건축허가나 폐기물처리 불허 등 각종 행정 조치를 통해 추가 행정 제제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대법원 상고. 또 청주시의 추가 행정조치. 주민들의 반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그럼 대법원 상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가 말이죠. 대법원 결과는 보편적으로 이런 사건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윤자영 :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처리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쟁점이 복잡하고 오랜 심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면 그만큼 몇 년도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복합 다단한 문제니까 몇 개월 안에 바로 끝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사건 대법원 상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사건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약속된 시간이 여기까지 되어서요.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