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구성 : 연현철 기자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취임했습니다. 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저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양 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양원호 :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상 : 네. 변호사님. 호칭이 회장님이 낫죠? 변호사님이 낫습니까?

▶양원호 : 상관 없습니다.

▷이호상 : 회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청주 불교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양원호 : 도민 여러분. 그리고 청주 불교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충북변호사회 회장 양원호 변호사입니다. 불교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호상 : 그래도 충북변호사를 이끌게 되셨는데, 임기가 몇 년이죠?

▶양원호 : 2년입니다.

▷이호상 : 2년이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신다면요?

▶양원호 : 우선 상반기에는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협회에서 유튜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하면서 인터넷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충북대학 로스쿨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호상 : 유튜브까지 하신다고 하셨고요. 가정법원 유치. 충대 로스쿨과의 협력도 유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회장님 유튜브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나요?

▶양원호 : 주로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법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사안들을 유튜브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이 하나씩 다 선정해서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호상 : 참신한 아이템 같네요.

▶양원호 : 충북지방변호사회유튜브 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저도 꼭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양원호 : 감사합니다.

▷이호상 : 가정법원유치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꼭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상반기에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정법원 유치를 하게 된 배경. 왜 우리가 유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한데요.

▶양원호 : 가정법원 유치의 필요성이 좀 얘기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이라고 하면 이혼이나 상속 등을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이밖에도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부, 가정보호, 성관련보호, 아동보호 등 각종 보호 사건이 있고. 성견, 후견, 입양, 가족관계등록 등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법원은 가족간의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가사 및 소년 사건 전문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법원 사건들은 일반적인 시시비비만 가리는 사건과 다르게 특별한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또 국가의 후견적 기능이나 복지적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과 법원구성원의 전문성, 그리고 법원의 실무적인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충북 청주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방법원 내 업무 분야로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가정 법원의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방법원에서는 실무적인 인프라로써 가사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 가사과는 가정법원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가정법원이 관할 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따로 두는걸 말합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가사과를 설치해서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갖춰져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호상 :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정 법원하면, 저희같이 법적인 문외한들은 그냥 혼인, 이혼 이 정도 가사 사건을 다루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성년자사건, 양육이나 소년 보호 사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정과 관련된 일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재판 부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양원호 : 그렇죠. 가정과 소년에 관한 전문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면 지금 가정법원이 청주지방법원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양원호 : 네.

▷이호상 : 앞서 회장님께서 가사과를 말씀하셨는데. 가사과가 가정법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겁니까?

▶양원호 : 가사과가 가정법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단계의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가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 가사사건 재판에 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가사과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말입니다.

▷이호상 : 그럼 우리가 지금 가사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법률서비스인들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쉽게 말하면 일반 법원에서 받고 있는거네요? 

▶양원호 : 그렇죠. 일반 법원 가사 재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제가 회장님 인터뷰 하기 전에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가정법원이 없는 곳이 전국에 한 5곳 정도 있더라고요. 어디어디입니까?

▶양원호 : 저희지역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그리고 의정부 정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상 :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의정부. 가정법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건데 법적, 제도적으로 이뤄져야만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원호 :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부터 협회 차원에서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 2020년 8월에 이장섭 의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예고하는 각급 법안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까지 회부는 됐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상 : 지금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는 말씀. 그러면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

▶양원호 : 쉽진 않습니다.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수와 사건수가 비슷한 울산이나 창원에는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사법 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충북도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고. 충북 도민들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북변호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호상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충북변호사회와 전북, 강원 이런 곳들과 변호사회와의 연대, 협력 이런건 어떻습니까?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양원호 : 이미 전북 변호사회와는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긴 하지만 국회 입법사위에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동보조를 맞춰서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이호상 : 충북지방 청주지방법원의 가정법원 설치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정법원 말고 충북지방변호사회 풀어야할 숙제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아요. 회장님 취임하시면서 변호사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충북지방변호사회가 해야할 충북만의 한정된 문제가 있다면 어떤게 있다고 보십니까?

▶양원호 : 전체 변호사회 사항으로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바 있지만, 여러 문제들은 비단 충북변호사회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모든 변호사회와 협력해서 대한변협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생각이고요. 충북회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지역에 충북대학교에 로스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년 일정수의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지원같은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걸 충북지역 로스쿨과 긴밀히 협의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이걸 해결해보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변호사님 저희가 가끔 변호사회장님과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님들의 문턱이 일반 도민들,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높은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원호 :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회도 도민 여러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기 힘들 때 변호사들의 다양한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 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전화상담이라든지 미리해서, 찾아오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충북변호사회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덜 겪고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호상 : 충북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양원호 : 사실은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규정에서는 변호사가 공공성을 위한 법률전문직이니까 독립해서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회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얘기하면 각종 공익 소송도 담당하고 있고 법원과 도청에서 무료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매년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중소기업 자문변호사단이나 1학교1변호사 제도, 1단위농협1변호사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회장님 방금 말씀 부분이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원호 :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상 :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 해야되겠는데요. 회장님 우리 충북도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원호 : 네. 수고하세요.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 회장 만나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