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개인의 통신기록요청을 남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통신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20.6%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충북경찰은 955건의 통신사실을 요청했으며
197건이 기각처리됐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기각률이 가장 높고
전국 평균 11.4%보다도 높아
개인의 정보 또는
통신비밀 보장 침해율이 높은 지방청이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