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에 수사보고서 공개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08 댓글0건본문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의 유족이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숨진 여중생 아버지 A씨가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속영장 반려 등을 문제 삼아
검찰 수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수사 절차와 정보 등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