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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방서동 주민들, 충북도에 '정신병원 건립 불허'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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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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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방서동 주민들이  

정신병원 건립에 반발하며

충청북도에 의료기관 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방서동 주민들로 구성된

'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진정서에서 주민 생활권이나 

아이들의 교육 환경 침해 등을

불허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방서지구에 지하 1층과 지상 6층 규모의 

알코올 중독 치료전문 병원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대책위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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