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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주 여교사 성적 모욕…충북 교권침해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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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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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주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익명의 학생에게 성적 모욕을 당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원을 평가하는 답변서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노골적인 성적 비하 글이 적힌 건데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던 교육당국의 방침과 달리, 그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을 해라', '이 글을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경찰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주 모 고등학교에서 시행된 온라인 교원평가에서 교사 2명을 성적으로 표현한 답변서가 제출됐습니다.

 

당시 답변서에는 여교사 2명의 신체를 비하하고 노골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달 도교육청을 통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합관리하는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이 특정되는 대로 중징계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 폐지를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현 제도를 즉시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 학생 언어 성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교권 침해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110건으로, 1년 전의 60여 건과 비교해 무려 80%나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업무방해 등도 있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 70여 건에서 2020년 30여 건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3년 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일시적인 성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학생에 의한 성희롱과 모욕 등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해당 교사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법적 문제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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