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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청주시와 극적 타결... 올해 전면 시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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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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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청북도가 출산육아수당 지급에 이견을 보였던 청주시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중 11개 시·군에서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전면 시행하고 올해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북의 지난해 출생아수는 7천 450여명.

 

전년도 보다 730여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합계출산율도 전년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인구절벽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 지급이 반쪽짜리 출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견을 보였던 청주시가 출산육아수당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충북도는 구체적인 계획 등을 조율한 뒤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재요청할 예정입니다.

 

출산 육아수당은 기존 계획대로 충북도가 40%, 11개 시·군이 60%를 나눠 지급합니다.

 

다만 충북도는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 동안 천100만 원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부모 급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0세부터 1세까지 지급 규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 11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계기로 인구 절벽에 놓인 지역의 현실에 대한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충북도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김 지사를 중심으로 한 인구위기대응전담팀과 자문단 등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에는 민선 8기 인구정책 추진 계획도 수입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출산육아수당 지급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가운데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인구위기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충북도 차원의 인구 위기 대책이 가동된 가운데 출산육아수당 지급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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