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9 장난전화로 인해
충북에서만 매년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장난전화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충북 소방상황실에 걸려온
119 장난전화는 모두 4천 690건이었습니다.

시민 인식개선으로
2009년 천 198건에 달했던 장난전화는
지난해 288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잘못된 신고나 장난전화 한 통으로
소방대원과 소방차 등
소방장비가 출동하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이
소방차 1대당 2만6천617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에서는
지난 5년 동안
1억 2천500만원이 낭비된 셈입니다.

하지만
한 번 출동 하면 보통 소방차 2~3대가
뒤따르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액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그 시간,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119 장난전화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난전화에
과태료를 부과한 전례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천 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지만
실제 적용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 충북에서
이 기간 허위·장난신고에
과태료 부과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더이상 장난전화에 관용을 베풀 것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 처벌을 통한
근절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