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불법 묘지 조성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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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15 댓글0건본문
충북도내 불법 묘지 조성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는
불법사설묘지 조성으로 모두 128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1년 24건에서
2012년 57건, 지난해 47건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묘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사법 외에도 산지법·농지법 등의 법률에 따라
신고·허가받도록 돼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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