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청주시내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공원 면적이
무려 3천499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 호 상 기자입니다.

청주시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공원은 349개소
3천499만3천여㎡입니다.

이 가운데 10% 정도만 공원으로 조성됐고
3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것도 13개소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청주시와 통합한 옛 청원군의 자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옛 청주시를 기준으로 도로 192개소를 비롯해
공원 33개소 등이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문제는 6년 뒤인 2020년 7월 1일부로
상당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
6년 후에 난개발 움직임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거론하지만,
해제 지역과 미해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정부 대책에 기대지 않고
선제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