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축사 건축을 불허한 영동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축사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관련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원고인 건축주는

지난 2018년 영동군 용산면에 

천 여㎡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되자

영동군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