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은군청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보은군내 11개 읍면 주민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 12일 군수비서실에 메일로 보낸
불특정 다수의 명단과 주소를 받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생존여부를 파악해 보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보은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군내 11개 읍·면 주민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주민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부분에 관해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행정 전산망을 이용해
생존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 수집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