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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꽃동네 금광 개발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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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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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 꽃동네가
금광 개발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재단법인 꽃동네유지재단 등이
"D광업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허가를 취소하라"며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금광을 둘러싸고
꽃동네와 D광업이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으로
광산 개발을 추진하던 D광업에 대해
꽃동네와 주민들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토양오염이 발생한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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