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충북지역 민·관·정이 이를 위한 법안 연내 통과를 요구한 데 이어 

충북도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청주가정법원 설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8월 이장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에서는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19일) 열린 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노금식 의원은 "가사와 소년 관련 분쟁은 법률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혼재돼 있다"며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충북이 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고, 재판권마저 심하게 침해받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대법원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변호사회, 이장섭 의원은 지난 12일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충북변호사회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에 불과합니다.

전국 14곳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를 포함한 5곳입니다.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는데, 청주지법보다 관할인구와 사건이 적은 울산에는 이미 5년 전 가정법원이 설치됐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토론회에서도 김원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빈태욱 청주지법 부장판사, 양원호 충북변호사회장 등은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영역이 일반 재판 영역보다 훨씬 넓고 복지적 기능도 갖추고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