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 됐습니다. 이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이 청주시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준비해주셨는데, 지난 지방 선거에서도 그랬지만요,  매년 청주 서원구 총선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재표 : 네. 우리가 흔히 교도소하면 다 총칭해서 같이 부르는데요, 감옥이 아닌 교도소라고 하는데 원래는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구치소라고도 하고, 형이 확정된 후에는 교도소라고도 하는데 충북에는 교정 시설이 모두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주에 있는 충주 구치소고요, 청주에는 다 알다시피 미평동에 청주교도소가 있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 기결수를 수감하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있는데, 미평동에 교도소가 간 것은 1978년입니다. 그전에는 탑동에 있었거든요? 탑동에 있다가 78년도에 미평동으로 이전을 했고 여자교도소의 경우 1989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두 시설을 합쳐서 16만 1,826제곱미터 규모로 이 시설이 들어서있다 보니까, 그동안 78년도에 교도소가 여기로 갔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 매번 선거때마다 교도소 이전 문제가 선거 공약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추진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같은,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해에 열렸잖아요. 대선에서 나왔던 모든 후보, 양당의 후보 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청주 지사, 도지사 후보, 양당 후보가 다 이 문제로 공약을 했고, 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장섭 의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고, 그러다보니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누가 완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총선의 쟁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있습니다. 

▷연현철 : 네. 국장님 이렇게 선거 때마다 청주 교도소 이전 문제가 단골메뉴로 거론되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표 : 네. 청주가 발전할 수 있는, 통합이 되면서 옛날 청원구 지역이 개발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축이 일단 상당구 쪽은 산에 막혀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비교적 평지로 넓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청주에 남부 쪽, 대전 쪽으로 가는 축하고, 그리고 청주에서 세종으로 나아가는 서부축이 있는데 남부측 경우에는 교도소가 6만평 정도의 면적으로 분평동과 산남동 사이에 모여있다 보니 가로로 막혀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발전에 가운데 걸림돌이 생기기도 하고, 대전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양쪽으로 아파트가 다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교도소 담장 안이 들여다보이는거죠. 조망권 문제가 있고, 또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운데에 이게 있다 보니까 교통 불편, 돌아서 가야하는 교통 불편 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도소가 서남부권 발전에 방해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개발 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교도소 이전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라는 말이 나오는거죠. 

▷연현철 : 어쨌든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고충을 사고 있는데,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이재표 : 이게 그동안 계속 공약이 됐지만 실제 추진이 안됐다는 얘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전국 여러개 교도소가 있지만 사실 청주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교도소가 지어진지 얼마나 오래 됐는가하는 문제와, 그 교도소가 도심의 정중앙에 있는가 아니면 외곽에 있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종합적으로 법무부가 이전 문제를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엄청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사실 우선순위를 따지고 보면 청주교소도의 우선순위는 11번째 정도라고 합니다. 예컨대 안양교도소의 경우는 안양 시내 한복판에 교도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도 이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문제가 아니라는거죠.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이장섭의원이 지난 지방 선거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이 이 부분을 공약했고 청주시가 실제로 이전 용역비 1억 원을 세웠는데, 1억원이 용역비가 큰 건아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용역비를 세워놓고 이전 전략을 추진한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장섭 국회의원실에서도 지난해 12월부터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전한다고 하면 이전할 대상지가 필요한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데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원구에 법원, 검찰청이 있잖아요. 여기로부터 너무 떨어져서도 안된다는 조항이 있고,  서원구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전 대상지를 물색하는 작업이라던지 주민여론을 형성하는 부분들은 이장섭 국회의원실에서 추진을 해서 실제로 이전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사도 진행했고,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물색이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 부분이 멀지 않는 시간에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겁니다. 가장 큰 가닥은 이걸 국가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냐, 국가가 법무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 이전대양유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추진하는 속도나 방식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간단히 이전대양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면 새로운 대상지를 물색해서 이전을 추진하고요. 그렇게 되면 국가 땅이잖아요? 국가 땅인데, 그걸 갖다 현재 부지, 현재부지는 청주시에 두게 되는 겁니다. 청주시가 다른 부지를 찾아서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부지는 청주시에 둬서, 청주시는 그 예산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 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참 막대한 이전비용을 어떤 식으로 분담할 지도 문제지만, 이전 부지를 찾더라도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는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거든요. 여러 숙제도 남아있는데 청주 서원 선거구쪽 현역이 민주당 이장섭의원이고,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은 검사 출신의 김진모 위원장입니다. 서로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재표 : 이장섭 의원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기부대양여’방식이기에 정치적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행정심의만하면 된다고,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거에요. 문제는 ‘기부대양여’방식인데, 이전 대상지는 서원구 안에 있는 3~4군데 정도 물색해놨고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도소가 지금처럼 넓은 땅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하게 한다는거거든요. 땅을 좀 좁게하고 건물을 높게 세워 아파트 같은 교도소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대상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장섭 의원이 어렵게 보는 것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도소 부지를 팔아서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만큼의 비용이 나올것인가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기 기다리거나 아니면 교도소 터가 있는 현재 6만 평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한 15만 평 정도를 모아서 사업규모를 늘리면 적절한 개발규모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에 반해 국민의힘의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은 김진모 전 검사거든요. 김진모 당협위원장의 경우 검사출신이잖아요. 그렇다보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이거든요. 특히 김진모 위원장은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민정에 있을 때 또는 대검찰청에 있을 때 직속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이에요. 그러다보니 개인적 친분으로 국가적인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이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도시를 구성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존재는 저희 도민일건데 어쨌든 법무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오늘 약속된 시간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표 :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과 함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