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27일) 열린 제78회 임시회에서

"조속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로

사법 서비스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사법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법무부, 전국 시군구의회에 발송했습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지난 2020년 8월 발의됐지만 

2년째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을 비롯한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