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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 주민번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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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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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숨지고, 

생물학적 아버지에게는 외면당한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곧 부여될 예정입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은 숨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률상 아버지 A씨의

친생 부인의 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는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열렸습니다.

 

한편 이 아이는 

이혼소송 중 별거하던 A씨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혼외자로,

아이의 친모는 출산 직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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