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 주민번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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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07 댓글0건본문
친모는 숨지고,
생물학적 아버지에게는 외면당한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곧 부여될 예정입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은 숨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률상 아버지 A씨의
친생 부인의 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는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열렸습니다.
한편 이 아이는
이혼소송 중 별거하던 A씨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혼외자로,
아이의 친모는 출산 직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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