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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 놓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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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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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7월 개원한
충북도내 각 지방의회별
개원초 최대 화두는 의정비 인상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최대 인상을,
일부는 다시 동결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의정비 인상을 놓고
지방의회가 다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충북도내 각 시군 지방의회가
개원초부터
의정비 인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정활동비에
각 시도별로 산정되는 월정수당을 합해서 결정됩니다.

월정수당 인상은 안행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지역의 평균 재정력 지수 등을 토대로 산정한
지급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충북은
금액으로는 의원들 1인당
연간 최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정도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인서트 1

충북도의회는 안행부가 정한 가이드라인까지
최대 인상폭을 추진하고 있고
청주시의회도 전 청원군의원간 의정비 차등 지급 문제 등을 들어
적정선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군과 영동군,음성군,증평군의회도 마찬가집니다.

반면 제천시의회와 괴산군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비 인상을 놓고 의회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다보니 의정비 인상을 강하게 추진했던
다른 지방의회들이 눈치를 보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의정비 인상 철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올릴 수 있는 최대 선인 2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보다 높게 월정수당을 인상할 경우
여론조사를 거쳐야 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서트 2

이런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선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몇만원 올리자고 주민들의 인심을 잃을바에야
동결이 낫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여부를 놓고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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