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주간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시내버스 이용객 수가 크게 줄고 적자폭도 크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준비해주셨는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이재표 : 시내버스준공영제를 기초의원한테 청구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2021년 1월부터 수익금 공동관리연구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내버스준공영제를 하기 전에도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고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내버스 환승할 때 요금차액나 오지 노선을 가는 버스에 대한 적자를 메워주고 이미 준공영제 하기 전인 2019, 2020년을 보더라도 해마다 200~300억 정도 되는 돈이 지원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때까지는 민영제를 할 때까지는 버스회사들이 노선 운영권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버스의 공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청주시가 적자를 전액 보존해주는 대신에 노선권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던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3년여 동안 코로나19가 펜데믹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그렇다보니 버스운행이 줄었고, 실제 청주시내 버스가 400여 대가 훨씬 넘게 있는데, 2020년 280대 운영했고, 2021년에도 380대 운영, 지난해가 400대 정도로 운영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거에요. 그러면서 그동안 청주시가 지원했던 금액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영제 시절에도 200~300억 정도 지원했던 것이고, 준공영제를 하면서는 500~ 60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700억까지, 100억대 정도 올라갈 우려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펜데믹 때문에 운송 수익금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며 이렇게 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청주시에서 올해 1차 추경예산에 준공영제 재정지원으로 225억 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보니까 70억 정도가 삭감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연현철 :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 의회 내부에서도 준공영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어차피 청주시 예산을 지원할거면 완전 공영제, 아니면 무상버스를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인근지역인 세종시가 시내버스 무료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어차피 지원하는 500억~700억 정도에 다시 500억정도를 더하게 되면 완전공영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버스 회사자체를 공사형태로 해서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되는건데요. 세종시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물론 세종시는 기초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이긴하지만 인구가 30만정도로 작잖아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이미 세종시교통공사를 출범시켜서 완전공영제방식으로 준비를 해왔고 최근에 민선8기 출범하면서 시장 핵심 공약으로 무상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4월에 전국 처음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태워주겠다고 제시를 했고요. 1단계로 내년 9월부터 일단은 출퇴근 시간부터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운행을 거쳐 후년부터, 2025년도부터는 모든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 시범운영도 시범운영인데 청소년 아니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버스를 시범운영, 본격운영하는 타 시군,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청소년 백원버스를 처음한 곳은 전남입니다. 2018년에 전남 광양군이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원버스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해 부터는 중고생까지 확대를 했고, 인근에 전남 광양군으로 고흥군과 이쪽으로 확대가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경우에도 지난해 2월부터 중고생 백원버스를 강행했고 여수시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소년 백원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버스 요금을 결정하는건 광역단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전라남도 방침 자체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백원버스를 하겠다는 정책을 하면서 시군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 안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이 가운데 10개 지역에서 백원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원만 내면 버스업체는 손해를 보는 거냐, 그런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백원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지자체가 나머지 차액을 버스업체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더 파격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어린와 청소년 시내버스 또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충남의 경우에는 6세에서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무료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민선7기에 양승조 지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버스를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는 65세 이상부터 무료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북 남원에 경우에도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기준은 좀 바뀌지만 60대인 경우도 있고 70대인 경우돟 있고, 75세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각 도에서 정한 방식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버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무상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서 시내버스를 언제든지 공짜로 탈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부터 무료연령대를 70세에서 65세로 오히려 더 낮춰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충북에도 언제쯤 이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청주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외의 얘기지만 청주시가 자랑하고 있는 BRT버스가 있는데, 요구하면 응답하는, 다시 말해 부르면 오는 콜버스를 말합니다. 수요응답형이라고도 하는데, 오송에 이어서 읍면 지역으로 전체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읍면 지역에 살다보니까 100일동안 BRT버스를 타봤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집에서 앱으로 6시반부터 이용이 가능하고요. 앱으로 부르면 도착할 수 있는 버스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선택해서 콜 하게 되면, 바로 집앞까지 오게 되는 방식인데요. 아무데서나 다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을 그린존이라고 하는데, 그린존에서는 언제든지 불러서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는, 오송 이내에서 갈 수 있는 방식이고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은 레드존이라고 하는데, 레드존에서 레드존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해놨고요. 일단 이 버스의 경우에 13인승 버스가 오게 되고, 타고 나서 일반버스로 다시 환승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방식인데, 이거를 오송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이번달부터 다음달 사이에, 과거에 청원구 읍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을 다 확대를 해서 운영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물론 충북이 처음한 건 아니고 2015년에 전북에서 처음 시행했던건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한 도시 전체를 BRT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청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청주는 정기권이 있어서 5만원만 정기권을 사게 되면 정기권을 가지고 BRT버스를 포함해서 일반 버스로 무제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로도 충분히 가고자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읍면에 거주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용 후기 전해주시고요. 국장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죠.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과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