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윤자영 : 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김민석 선수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각각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경,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보도블럭 경계선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경찰은 당시 CCTV를 분석했고 김민석 선수가 동료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 선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취소수준으로 추정한 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김민석은 지난 3월 청주지법에 벌금 8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일 벌금 4백만원으로 감경돼 선고됐습니다.

▷연현철 : 훈련에 매진하라고 만든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참 말이 안 나오네요. 그나저나 선고와 별개로 선수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윤자영 :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5백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은 선수는 2년간 국가대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5백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김민석은 2026년 올림픽 출전이 무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 선고를 했고, 그 결과 4백만 원으로 벌금이 감경되어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고요. 이에 선발전 결과에 따라 2026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또한 대한빙상경기연맹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김 선수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운전 소란행위 등으로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요. 내년 2월 선수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8백만 원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가 액수 문제가 아니라 선수 생명 문제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윤자영 : 그렇게 보입니다. 

▷연현철 : 김민석 벌금형 사건이었고요. 이어서 생부와 법적 아버지가 외면한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사건 내용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자영 :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로부터 '아버지가 신생아가 데려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당했는데요. 아이는 한 달 전인 11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 엄마는 산후 후유증으로 아이를 낳고 20여일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부인과에는 아이의 아버지인 A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A씨는 친자식이 아니라면서 출생신고 등을 거부했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사망한 엄마와 A씨는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A씨는 태어난 아이가 다른 남자인 B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 유전자검사 결과 A씨의 주장대로 A씨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아이의 법적 아버지는 A씨로 되었는데요. 하지만 A 씨의 거부로 아이는 출생신고조차하지 못 한 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3월 배우자의 가출 신고 이력,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재기했고요, 청주 지법은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A씨가 아버지가 아닌 게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습니다. 

▷연현철 : 네. 어째됐건 이제 지자체가 아이의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겠죠?

▶윤자영 : 네. 이제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로 아이의 청주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판결문을 받아 아이를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됩니다.가 나옵니다. 부모가 없더라도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서 향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네. 출생부터 아픔이 많은 아이가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사켜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해준 브로커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윤자영 : 네. A씨 등은 2017년부터 5년간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우즈베키스탄인 24명을 모집한 뒤, 위조 서류를 받아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해 제외동포 비자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생증명서를 위조했는데요. 어머니 국적을 허위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직계 존속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출생 증명서는 수기로 작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기로 작성을 하면서 모친의 민족을 기재하는 부분에 코리안이라고 작성을 하고 방문취업 비자를 받을 때에도 위조출생증명서를 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현철 : 불법 입국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등 여러 지역 사건들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