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이 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피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강모씨에 대해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도주 행위 자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정황이 드러났지만
뒤늦게 붙잡힌 탓에
실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