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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유류보조금 '뻥튀기' 주유업자·운전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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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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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주 460여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허술한 화물차 유류보조금 지급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지검은
화물차주의 유류보조금을
부풀려 챙길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로
주유소 업주 48살 A씨와
범행을 주도한 주유소 소장 48살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와 준 주유원 43살 C씨와
편취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화물차 운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지역 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유액을
부풀려 결제해 주는 수법으로
운전자가 유류보조금을 실제보다
더 챙길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풀린 주유액 만큼을
화물차주에게 현금으로 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챙긴 화물차 운전자는
총 464명,
부당하게 챙긴 유류보조금은
3억2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앞서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제의 주유소에 화물차가 몰려드는 바람에
인근 주유소 영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 끝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인서트 1.
이완규 청주지검 차장검사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며,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하면서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460여명의 화물차주에 대해
불법 수령한 보조금 반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납 여부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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