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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수도권 집중 초래 재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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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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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지난 12일>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해
상가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북도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해
국가균형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조만간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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