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 파산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충북경실련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려면
재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자체 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지자체 파산제가 도입된다면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지방의 재정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지방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