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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檢,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상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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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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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조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자료상"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피라미드 행해의 전문 조직을 갖추고
전국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전국을 부대로
1조원대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자료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
k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 세금을 발행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석유유통과 폐동 고물상,휴대폰 위탁 판매점 등을 가장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매출과 매입액의 10%를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을 악용해
일반사업자들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일반사업자들이
가짜 매입 세금 계산서를 구해서
매입액을 늘리면
그만큼 부가가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들 자료상들은
실제거래처럼 가장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조작했습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시한번 세탁하기 위해
유령회사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간판업체와 도관업체도
추가로 설립하는 등
피라미드 조직형태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서트 1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이들 조직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자료상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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