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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위증교사 전직 경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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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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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는
도박 사실을 신고했다며
보복 폭행한 뒤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위증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해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관내에서 도박을 한 행위와
도박사실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자
허위 증언을 부탁하는 등
현직 경찰관의 행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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