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 소유권 이전 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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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25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에 대한
소유권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친일파 민영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한 토지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또다른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민영은 후손이 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벌이는 등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에 대한
소유권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친일파 민영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한 토지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또다른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민영은 후손이 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벌이는 등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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