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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집행사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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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3.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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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이
공무집행 방해 사범 엄단을 통해
경찰관 등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
각종 공권력 도전 사범과
경시사범을 엄단 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특히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나
누범, 또는 흉기를 사용하는 사범의 경우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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