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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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0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땅을 돌려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땅을 돌려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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