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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학벨트 기능지구 국가산단 특별법 개정 반대..정부 지원의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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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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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기능지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사례가 없다며
특별볍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미래부는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겠다는 입장이고
충북도도 툭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지만
국토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규모 역시 3천40억원에서 증액되지 않는 등
정부의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지원의지도 미흡해
실질적인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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