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에
기능지구별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특별법 개정도 불투명해
국가산단 조성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에
기능지구별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충복도 윤재길 경제통상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능지구 활성화와 과학벨트 정책수립 과정의 전제조건이었던
국가기본계획안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1

과학벨트 정책 수립에 자치단체 참여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국토교통부가 이런 사업계획안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국토부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산업단지"로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고
법에 명시해 추진한 사례가 없다며
특별법 개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으로 명시할 경우
국토부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 때문인데
국토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특별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변경안으로
기능지구 관련 세부사업은 많아진 반면
관례 예산은 3천40억원으로
조금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명칭만 들어갔을 뿐
국가산단조성을 실현시킬 중요 항목들은
사실상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충북도는
이에따라 미래부에 특별법의 즉각 개정과
명치도 국가산단 조성 추진이 아닌
국가산단으로 조성할 것 등을 요구하는
수정의견서를 제츨했습니다.

인서트 2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하지만 미래부가 충북도 수정안을 수용할지,
또 미래부가 수용해도
국토부를 설득하기 어려워
기능지구의 국가산단 조성 실현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미래부는 오는 16일 과학벨트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고
부처간의 혐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