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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허위청구' 청소대행업체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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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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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청소 대행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소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경영한

A씨는 2014년부터 7년간 직원 인건비를

음성군에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행정의 손실로 이어져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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