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2022년 7월

충남의 한 공군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여군 B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불만은 표현한 것일 뿐

정당한 지휘체계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수의 동료 병사가 있는 곳에서

발언한 것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할 만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