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적극투자 길 열려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 부채 제외로 '숨통'

충북개발공사가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한 행정안전부는 투자여력 확보와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영역 확대, 투자유인 제공, 투자 신속집행 등 5개를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사는 이번 방안에서 투자여력 확보를 주요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지방공기업 자본금 출자를 유도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게끔 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해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재무부담 완화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 여력을 확대시켰습니다.

특히 공사채 발행 심의 시 대행사업 교부금 부채 제외는 충북개방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제도개선을 건의해 반영된 사항으로 이를 통해 약 3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 및 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등 신규사업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도 공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 300%에서 350%까지 증가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주택사업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부를 신설하고, LH공사와 협력을 강화해 오송 제3국가산단 및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주택 공급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중부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건설 등 다양한 도 정책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