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충북도가 내년도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2%에서 1%,
6억원에서 9억원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영구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의 경우는 6억원 초과 주택이
30가구에 불과해
취득세율이 인하될 경우
지방세수가 절반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징수액 천93억원을 기준으로 할때
세율이 1%대로 영구인하되면
충북에서는 연간 520억원의 세수가 더 감소한
573억원의 취득세만 걷히게 됩니다.

충북도는 이에따라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면
정부가 세수 감소분의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