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간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오늘도 뉴시스 엄기찬 기자 전화연결됐습니다.

엄기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지요

엄]네. 검찰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지검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부를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앵]검찰의 상고 이유가 궁금한데요

엄]네. 청주지검 관계자는
"박 덕흠의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매수와 이해유도 위반을 전부 무죄로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앵]엄기자. 그런데 박덕흠의원측은
상고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엄]네.그렇습니다. 검찰과 달리 박 의원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선거법 위반과 파문이 일었던
'하자 공소장' 부분도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어느 것도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상고 이유서를 받아보고 검토한 뒤
상고심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그렇다면 이번 박덕흠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 최종 결정이 나겠군요.

엄]네.그렇습닏,. 검찰의 상고 결정에 따라
박 의원의 무죄가 확정될지 아니면
다시 뒤집힐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항소심까지는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심리한 사실심 이었다면
법률심인 대법원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심판하게 돼
새로운 증거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앵]엄기자
박덕흠의원의 선거법 위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지요

엄]네. 청주지검은 지난해 10월10일 4·11총선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박 의원을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매수 및 이해유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박 의원이 건넨 돈 일부가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의원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과
간인이 빠진 것이 발견돼 큰 파문이 일었고,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함께
공소장의 효력과 추완 공소장의 효력 발생 시점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전부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또 검사의 기명날인과 간인 누락으로 추완된 공소장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효력 발생 시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해 인정했었습니다.

앵]네. 엄기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격투 끝에 절도범을 붙잡았는데
아주 용감한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엄]네. 여성의 손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절도범을
고교생들이 끝까지 쫓아가 격투 끝에 붙잡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7시35분쯤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서 발생했는데요.

옥천읍 삼양리 상가 주변을 걸어가던
옥천고등학교 1학년 장모군 등 3명은
'도둑을 잡아 달라'는 한 여성의 다급한 고함을 들었습니다.

장군 등이 여성의 고함이 들리는 곳을 살펴보니
30대 남성이 황급히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절도범임을 직감한 장군 등은 인근 주점에 침입해 1
65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손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33살 김모씨를 300여ｍ나 추격했습니다.

장군 등은 옥천종합상가 안 골목으로
몸을 숨겼던 절도범을 발견한 뒤
곧바로 몸싸움을 마다치 않고 범인 제압에 나섰습니다.

절도범은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장군 등에게 손목을 붙잡혀
더 도망을 치지 못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겨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위험을 무릅쓰고 절도범을 붙잡은
장군 등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앵]장군등 고등학교 학생 3명에게 용감한 박수상을 보내드립니다.
충북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들 학생들에게 포상을 해여 하겠군요
엄기자. 수백억원대의 지게차 사기 사건.
공개수사로 들어간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배자를 찾지 못하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네.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청주 '지게차 사기' 사건을 전담해 온 청주 청남경찰서가
용의자인 안순구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을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다
결정적인 제보조차 들어오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한 지난 16일부터 지금까지
용의자 안씨와 관련된 신고 전화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남경찰서의 요청으로 공조수사를 벌이는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는 몇 건의 제보전화가 있었지만,
신빙성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지난 7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청남경찰서는 사건 전담팀을 꾸려
경기도에 있는 안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해 전국을 돌며
안씨의 행적을 좇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안씨의 얼굴과 인적사항,
혐의 등이 담긴 수배전단을 제작해
전국 각 경찰서와 언론, 시민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경찰도 무척 답답하겠군요

엄]네.그렇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청주에 사는 가족과도 아예 연락을 끊어버려
행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를 봤다는 제보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안씨가 지난 7월 중순께 지인의 도움을 얻어
청주의 한 여관에서 잠시 머물렀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안씨가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줬고,
그 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점을 지
인에게 털어놓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를 하면 검거되는 것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용의자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며
"사건 조기 해결을 위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앵]안씨의 사기사건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지요

엄]네. 청주시체육회 산하 골프협회장인 안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충북, 인천, 경기도 수원·용인·
안산 등지에서 "자신의 지게차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최고 13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91명으로부터 39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대당 2천900만원하는 지게차를
공장 등에 지입 형식으로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 가량의 수입을 낼 수 있다며
지게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300억원대 달하는 개인 사기 사건은
충북지역 사상 최대 규모로 손꼽힙니다.

안씨 사건 관련 제보는 국번 없이 112나
청주 청남경찰서 경제팀 전화 280국에 1267,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앵].엄기자,.영동에서 발생한 사건이지요 친달을 성폭행한 사건.
이 인면수심 아빠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 징역 3년6월이 선고됐군요

엄]네.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에 따른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영동군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앵]그렇지만 딸에게 흉기 휘두른
우울증을 앓은 40대 엄마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군요

엄]네.그렇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는 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가 우울증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딸을 흉기로 찌른 행위는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이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딸과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정신과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10살짜리 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자살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