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와
철회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추진하자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특히 충북의 경우는 55%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기 때문입니다.

충북도 등은
취득세 인하 강행에 맞서
세수 감소분의 전액 국비보전과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충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오늘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보전 방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회 김광수의장과 김희수 의원 등은
취득세율 인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분을 지방세 인상으로
일부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이라는 단기적 혜택으로
주민들의 세부담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인서트 1 충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시,도세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와 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하를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김광수 의장 등은
취득세 인하 문제는
전국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공론화 한 뒤
공동으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2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 매매가격에 따른 구체적 세율 인하 폭을 확정해 발표하고
다음달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