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엄기찬기자의 한주간 사건사고] 박덕흠의원 항소심서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8.17 댓글0건본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이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뉴시스 엄기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엄기자. 검찰의 하자 있는 공소장 제출로
파문이 일었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공소장의 효력을 인정한 뒤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지 않았습니까.
엄]네.그렇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선고공판을 열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한 원심의 무죄는 정당한 판결이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파기한다"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1억원을 건네받은 피고인 박모씨는
17년간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도 퇴직을 한 운전기사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운전기사의 노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무죄로 봤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본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덕흠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운전기사 박정순이 수집한 자료를
회수하려던 정황도 없다"면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엄기자.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 검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 누락이 공소장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엄]sp.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
검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누락된 공소장의 효력과
추완 공소장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
재판부는 소급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명날인이나 간인이 누락돼
항소심에 앞서 추완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검사의 공소제기 의사가
기명과 간인 등으로 확인될 정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상태로 접수됐더라도
공소장 접수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추완 공소장의 효력을 공소장 접수로 소급해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본 범행은 지난해 7월 종료됐기에
공소는 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며
"따라서 추완이 1심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과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소시효가 명백한 선거법을 기소할 때
하자가 있는 공소장의 추완효력을
기소시점으로 해석한 첫 법원의 판결로 주목됩니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박덕흠 의원을 매수 및 이해유도·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10일 불구속 기소했으며
1심을 맡았던 청주지법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엄기자.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덕흠의원의 소감이 궁금한데요
엄]네.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 하자 공소장 공소효력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검찰이 대법원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의원은
지금 나온 것들, 증거나 증언 이런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 더 보강하고 증명을 해서 무리없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이번 박덕흠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박의원의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에서는 보궐선거가 없을 것 같군요. 지역주민들로서는 다행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반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선 실망감도 있을 것 같구요
엄]네.그렇습니다.
보은·옥천·영동 주민들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 소식에
대체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대로 보궐선거를 기대했던 일부 민주당원과 야권 인물들은
내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은
지난 4월 10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의 1심 판결에서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결국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자
'지역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항소심 결과를 반겼습니다.
앵]엄기자. 박덕흠의원의 무죄로 이제 자연스럽게
충주 윤진식의원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윤진식의원이 박덕흠의원처럼 기사회생할까 말입니다.
엄]당연합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하면서 같은 처지인
같은 당 윤진식 의원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윤 진식의원 재판에서는 치열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유동천씨와
윤 의원이 실제 만났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유씨는 제18대 총선을 앞뒀던 2008년 3월,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뒀던 윤 의원을
충주에서 만나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윤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유씨와 전화를 한 적도, 만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온
윤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6월25일 시작한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그동안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다음달 12일 오후 4시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그렇다면 다음달 12일 예정된 3차 공판의
핵심쟁점 내용은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엄]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 역시
'알리바이'가 핵심 쟁점입니다.
윤 의원은 유씨가 돈을 건넸다고 하는 시각,
충주시청을 돌며 공무원 등에게 출마 인사를 했으며
외지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을
충주시청 인근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손님'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증언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을 수행하다 선거가 끝난 뒤 유학을 떠났던
전 수행비서의 수첩을 뒤늦게 발견해
새로운 반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수행비서의 수첩에는 사건 당일 윤 의원의 방문처와 통화 기록,
만난 사람 등이 꼼꼼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1심이 저축은행 비리가 터진 정권 말기에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알리바이 등 반대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검찰 측의 증거가 빈약한 만큼,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엄기자. 박덕흠의원이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넘어 새누리당 충북도당 선장이 기사회생하며
살아났습니다. 반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속을 걷고 있고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엄]네.그렇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정치권에
희비가 엇갈고 있습니다.
여·야 수장의 운명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앞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하자 있는 공소장'으로 파문이 일었던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박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박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라진 셈입니다.
반면 4·11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연속으로 패하고 난 후
전열을 잃은 민주당은 지휘관마저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올 초 현역 국회의원을 경선에서 물리치고 정계에 복귀했던
고 김종률 도당위원장이 개혁을 주창할 때만 해도
민주당엔 '그래 한 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도당위원장이 투신자살이란
최악의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런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을 대신해
당을 이끌 수장을 빠르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당을 이끌만한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4지방선거라는 거대한 태풍은 점점 밀려오는데
정작 충북에서 6.4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선장이 없는
민주당 충북도당으로서는 안개 자욱한 바다를
그저 침묵으로 가는 형국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에서도
갖가지 비리까지 터져
민주당에 대한 시선은 예전처럼 곱지 못한 게 현실이다보니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년 6.4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한탄마저 일부 도의원이나 청주시의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앵]네.그렇군요. 정치라는 것이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우는 것이 정설이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도당을 이끌만한 현역국회의원 두 명마저
도당위원장직을 고사하고 있다니
참으로 힘든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엄기자.,경기단체 회장의
지게차 대여 사업 투자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던데요.
엄]네.그렇습니다. 청주청남경찰서는 고액 배당금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청주시체육회 산하 모 경기단체 회장 A씨의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의 공개수사 전환은 잠적한 A씨를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통신수사 등으로 행적을 쫓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고 그의 신병 확보 어려움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함에 따라 청주청남경찰서는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협조를 요청해
이들과 함께 한 달 넘게 자취를 감춘 A씨의 신병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게차 대여 사업을 하는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충북과 인천, 경기도 등에서 "나의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초부터
A씨는 지인은 물론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해
현재까지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A씨가 잠적한 뒤 사기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
경찰이 확인한 것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40억원에서
모두 130억원으로 늘었고 84명이 피해를 봤다고 고소했습니다
앵]경찰이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풀어줘
물의를 빚고 있는데.
뒤늦게 신원을 파악해 보니 운전면허가 없었고,
벌금도 내지 않은 수배자였다고 합니다.
엄]네.그렇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0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체어맨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김씨는 사고 처리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인근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한 박씨는 김씨를 추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붙잡아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종이에 적어놓고 나서 김씨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은
이름 등으로 조회, 김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무면허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당일 오전 확인하고서
김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소환에 불응, 조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흥덕경찰서는 지구대 해당 경찰들을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엄기자. 충북지역의 119 허위신고 건수가 많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119 허위 신고 절대 하면 안되겠지요.
엄]네. 당연합니다. 충북의 119 허위 또는 장난 신고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고장알리미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전용전화 등의
신고 건수는 모두 65만 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0.18％인 천 백여건이 허위나 장난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 0.08％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가장 낮은 강원와 비교해 0.17％ 높은 수치입니다.
2011년은 전체 신고 건수 71만6581건 가운데 1.41％인 만90건이
허위·장난 신고로 나타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앵]엄기자.브레이크가 고장 관광버스가 택시등과 충돌해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있었군요
엄]네-.지난17일 밤11시35분쯤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한 교회 앞 도로에서
55살 A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그랜저 차량과 택시 등을 들이받았습니
이 사고로 택시가 관광버스에 깔린 채 20여m를 밀려
주차된 트럭을 충돌하면서 택시 승객 B씨와 기사 C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그랜저 차량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관광버스에 승객이 없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개신동 쪽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가다가
교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관광버스 기사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뉴시스 엄기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엄기자. 검찰의 하자 있는 공소장 제출로
파문이 일었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공소장의 효력을 인정한 뒤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지 않았습니까.
엄]네.그렇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선고공판을 열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한 원심의 무죄는 정당한 판결이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파기한다"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1억원을 건네받은 피고인 박모씨는
17년간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도 퇴직을 한 운전기사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운전기사의 노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무죄로 봤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본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덕흠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운전기사 박정순이 수집한 자료를
회수하려던 정황도 없다"면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엄기자.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 검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 누락이 공소장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엄]sp.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
검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누락된 공소장의 효력과
추완 공소장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
재판부는 소급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명날인이나 간인이 누락돼
항소심에 앞서 추완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검사의 공소제기 의사가
기명과 간인 등으로 확인될 정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상태로 접수됐더라도
공소장 접수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추완 공소장의 효력을 공소장 접수로 소급해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본 범행은 지난해 7월 종료됐기에
공소는 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며
"따라서 추완이 1심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과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소시효가 명백한 선거법을 기소할 때
하자가 있는 공소장의 추완효력을
기소시점으로 해석한 첫 법원의 판결로 주목됩니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박덕흠 의원을 매수 및 이해유도·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10일 불구속 기소했으며
1심을 맡았던 청주지법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엄기자.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덕흠의원의 소감이 궁금한데요
엄]네.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 하자 공소장 공소효력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검찰이 대법원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의원은
지금 나온 것들, 증거나 증언 이런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 더 보강하고 증명을 해서 무리없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이번 박덕흠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박의원의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에서는 보궐선거가 없을 것 같군요. 지역주민들로서는 다행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반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선 실망감도 있을 것 같구요
엄]네.그렇습니다.
보은·옥천·영동 주민들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 소식에
대체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대로 보궐선거를 기대했던 일부 민주당원과 야권 인물들은
내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은
지난 4월 10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의 1심 판결에서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결국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자
'지역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항소심 결과를 반겼습니다.
앵]엄기자. 박덕흠의원의 무죄로 이제 자연스럽게
충주 윤진식의원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윤진식의원이 박덕흠의원처럼 기사회생할까 말입니다.
엄]당연합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하면서 같은 처지인
같은 당 윤진식 의원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윤 진식의원 재판에서는 치열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유동천씨와
윤 의원이 실제 만났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유씨는 제18대 총선을 앞뒀던 2008년 3월,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뒀던 윤 의원을
충주에서 만나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윤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유씨와 전화를 한 적도, 만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온
윤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6월25일 시작한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그동안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다음달 12일 오후 4시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그렇다면 다음달 12일 예정된 3차 공판의
핵심쟁점 내용은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엄]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 역시
'알리바이'가 핵심 쟁점입니다.
윤 의원은 유씨가 돈을 건넸다고 하는 시각,
충주시청을 돌며 공무원 등에게 출마 인사를 했으며
외지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을
충주시청 인근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손님'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증언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을 수행하다 선거가 끝난 뒤 유학을 떠났던
전 수행비서의 수첩을 뒤늦게 발견해
새로운 반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수행비서의 수첩에는 사건 당일 윤 의원의 방문처와 통화 기록,
만난 사람 등이 꼼꼼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1심이 저축은행 비리가 터진 정권 말기에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알리바이 등 반대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검찰 측의 증거가 빈약한 만큼,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엄기자. 박덕흠의원이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넘어 새누리당 충북도당 선장이 기사회생하며
살아났습니다. 반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속을 걷고 있고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엄]네.그렇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정치권에
희비가 엇갈고 있습니다.
여·야 수장의 운명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앞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하자 있는 공소장'으로 파문이 일었던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박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박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라진 셈입니다.
반면 4·11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연속으로 패하고 난 후
전열을 잃은 민주당은 지휘관마저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올 초 현역 국회의원을 경선에서 물리치고 정계에 복귀했던
고 김종률 도당위원장이 개혁을 주창할 때만 해도
민주당엔 '그래 한 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도당위원장이 투신자살이란
최악의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런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을 대신해
당을 이끌 수장을 빠르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당을 이끌만한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4지방선거라는 거대한 태풍은 점점 밀려오는데
정작 충북에서 6.4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선장이 없는
민주당 충북도당으로서는 안개 자욱한 바다를
그저 침묵으로 가는 형국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에서도
갖가지 비리까지 터져
민주당에 대한 시선은 예전처럼 곱지 못한 게 현실이다보니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년 6.4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한탄마저 일부 도의원이나 청주시의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앵]네.그렇군요. 정치라는 것이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우는 것이 정설이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도당을 이끌만한 현역국회의원 두 명마저
도당위원장직을 고사하고 있다니
참으로 힘든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엄기자.,경기단체 회장의
지게차 대여 사업 투자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던데요.
엄]네.그렇습니다. 청주청남경찰서는 고액 배당금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청주시체육회 산하 모 경기단체 회장 A씨의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의 공개수사 전환은 잠적한 A씨를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통신수사 등으로 행적을 쫓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고 그의 신병 확보 어려움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함에 따라 청주청남경찰서는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협조를 요청해
이들과 함께 한 달 넘게 자취를 감춘 A씨의 신병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게차 대여 사업을 하는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충북과 인천, 경기도 등에서 "나의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초부터
A씨는 지인은 물론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해
현재까지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A씨가 잠적한 뒤 사기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
경찰이 확인한 것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40억원에서
모두 130억원으로 늘었고 84명이 피해를 봤다고 고소했습니다
앵]경찰이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풀어줘
물의를 빚고 있는데.
뒤늦게 신원을 파악해 보니 운전면허가 없었고,
벌금도 내지 않은 수배자였다고 합니다.
엄]네.그렇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0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체어맨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김씨는 사고 처리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인근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한 박씨는 김씨를 추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붙잡아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종이에 적어놓고 나서 김씨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은
이름 등으로 조회, 김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무면허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당일 오전 확인하고서
김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소환에 불응, 조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흥덕경찰서는 지구대 해당 경찰들을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엄기자. 충북지역의 119 허위신고 건수가 많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119 허위 신고 절대 하면 안되겠지요.
엄]네. 당연합니다. 충북의 119 허위 또는 장난 신고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고장알리미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전용전화 등의
신고 건수는 모두 65만 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0.18％인 천 백여건이 허위나 장난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 0.08％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가장 낮은 강원와 비교해 0.17％ 높은 수치입니다.
2011년은 전체 신고 건수 71만6581건 가운데 1.41％인 만90건이
허위·장난 신고로 나타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앵]엄기자.브레이크가 고장 관광버스가 택시등과 충돌해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있었군요
엄]네-.지난17일 밤11시35분쯤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한 교회 앞 도로에서
55살 A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그랜저 차량과 택시 등을 들이받았습니
이 사고로 택시가 관광버스에 깔린 채 20여m를 밀려
주차된 트럭을 충돌하면서 택시 승객 B씨와 기사 C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그랜저 차량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관광버스에 승객이 없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개신동 쪽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가다가
교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관광버스 기사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