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가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참사가 예상할 수 없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법정최고형에도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현행법에 대해 법관으로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