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드디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의원들이 어떤 1호 법안을 내놓는지가 이제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1호 법안이 이제 교통약자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걸 이제 먼저 발의하기 위해서 해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몇 박 며칠 동안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1호 법안의 선명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원이 4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참고로 청주의 초선 사인에 대한 법안을 살펴볼 건데요. 이게 낸다고 해서 다 통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에도 2만 6천 건 가까운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가운데 처리된 건 1만 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36.6%로 지난 20대 국회의 37.8%보다도 더 낮다고 하는데요. 사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표 : 왜냐하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 등을 다시 상정하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시작부터 정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청주는 모두 초선인 국회의원 4명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4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들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전망은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지역 초선 4명의 국회의원의 1호 법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충북 정치1번지로 불리죠. 청주 상당에 이강일 의원 어떤 법안을 내놨습니까?

▶이재표 : 아직 발의한 건 아닌데 아직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간편결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면 금방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결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공인인증서나 이런 복잡한 인증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략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내놓은 서비스가 바로 간편결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무슨 페이라고 하면 금방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선불충전 방식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이런 방식인 겁니다. 이 규모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굉장히 많이 커져서 2019년에는 3170억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2.3배 정도가 늘어난 7,230억원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수료인 겁니다. 이제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다 다른데 예컨대 연매출이 3억에서 5억 사이인 소상공인의 경우에 신용카드 수수료는 1.1%인데 또 체크카드는 1%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간편결제 수수료는 2.35% 많게는 3%까지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이제 간편결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카드사와 달리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 카드업계라든지 또는 이제 간편 결제를 하면서도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 빅테크 업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연현철 : 그렇군요. 청주 상당 이강일 의원에 대한 법안 내용 말씀해 주셨고 다음은 청주청원의 송재봉 의원 선거 당시부터 본인의 1호 공약을 법안으로 또 내놨습니까?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청원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지원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법안은 전임인 변재일 의원부터 하는 거니까 이어받는다고 봤을 때 송재봉 의원의 1호 공약은 지역공공은행 설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지역자본의 유출을 막겠다는 건데 그러면 옛날에 우리 1970년대에 충북은행을 만들어서 IMF 때까지 있다가 1999년도에 조흥은행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충북은행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의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기존 은행과는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은행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지자체가 출자를 설립하는 거고 지금은 농협이라든지 신한은행이 주로 많이 가져가는데 이걸 갖다가 지역 공공은행이 수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반 은행처럼 신용 대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시민사회가 은행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건데 대출 대상을 어디 할 건가 또 금리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역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현행 은행법은 지자체가 은행 주식의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공공은행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제 은행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성공한 선례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이런 데는 많이 있고 가까운 일본에도 도쿄도립은행 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분위기도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여러 정치인들이 이걸 공약으로 내놓고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도 한 번 이걸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괜찮은 발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서원 이광희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표 :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이광희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할 때부터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제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거의 모든 국회에서 특히 제17대부터는 지난 21대 국회까지 계속 법안이 발의됐지만 말씀해 드린 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위를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다 자동 폐기가 됐다는 겁니다. 21대 국회 그러니까 지난 국회만 하더라도 시작하자마자 불과 6개월 사이에 6건의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이 발의됐는데 민형배, 박주민, 김병욱 이런 의원들이 이걸 냈거든요. 그런데 기세가 좋게 발휘됐지만 모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광희 의원이 이걸 갖다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연현철 : 끝으로 청주 흥덕의 이연희 의원 어떤 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재표 : 이게 이연희 의원의 경우가 아직 분명하지가 않은데요. 오송 참사를 계기로 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지역화폐 확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법안이라기보다는 당장 올해 추경을 통해서 공약했던 대로 지역화폐에서는 1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과제라기보다는 예산 확보 영역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오송 참사를 계기로 참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이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청주지역 초선 국회 의원들의 1호 법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