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한 주간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오늘도 뉴시스 통신사 엄기찬 기자로부터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엄기찬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엄기자 안녕하십니까./네.안녕하십니까

앵] 졸음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모른 채
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엄]네.그렇습니다.
회사원 51살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5시45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원군 북이면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깜빡 잠이 들었다가 차량이 무엇인가와
강하게 부딪히는 충격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이곳저곳을 살핀 A씨는
승용차 왼쪽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긁힌 것 같은 흔적 외에
별다른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승용차뿐 아니라 주변도 살폈으나
다른 교통사고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졸다가 승용차 앞바퀴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생각한 A씨는
다른 조치 없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회사 인근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한 A씨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 같다며 경찰에 곧바로 자수했습니다.

A씨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앵]그렇군요. 사고 당시 A씨가 현장을 자세히 살폈고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던 만큼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었겠습니다.

엄]네.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우거진 옥수수와 콩 넝쿨이 무성한 밭으로 떨어져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뒤늦게 사고를 인식한 A씨가
곧바로 자수한 점을 들어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사람을 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도주차량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어머니 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군요

엄]네. 돈을 빼앗으려 아파트에 몰래 숨어들어
어머니의 친구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장모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고
심각한 고통으로 숨져가는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8시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은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돈을 노리고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엄기자.장씨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지요

엄]네. 장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6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아파트 13층 74살 황모씨의 집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둔기로 황씨의 머리를 12차례나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뒤 장씨는 자신이 한 짓을 숨기기 위해
황씨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욕실에 있던 대야로 물을 뿌려
혈흔 등의 흔적을 지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장씨의 이런 치밀한 범행으로 사건은
두 달 가까이 미궁에 빠졌으며,
장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보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영동군에서는 승용차가 가정집 옥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군요

엄]네.지난 6일 오후 2시48분쯤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에서
승용차가 가정집 옥상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가
대해리 초강천 인근 내리막길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도로 옆 가정집 옥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55분쯤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무심천 풀숲에서 77살 S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목격 당시 S씨에게서는 외상 등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에서 소주병과 농약병 등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 영동군 추풍령면 지봉리 학동저수지에서
69살 S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 같은날 제천에서는 흉기로
전처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41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제천시 장락동 거리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31살 L씨의 가슴 등 두 곳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L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 택배 기사 등에게 가짜 기름
수십만 리터를 배달·판매한 주유소 사장이 적발됐군요.

엄]네.진천의 한 주유소 사장 A씨는 지난 4일 자정
경기도 이천시 한 대형 물류집화장에서 등유와 경유를 반반 섞은
가짜 기름을 택배기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입니다.

A씨는 자신의 주요소와 60㎞ 떨어진 물류집화장까지
이동식 주유 차를 끌고 가
가짜 기름을 배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두 달 동안
가짜 기름 20만ℓ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기름을 판 주유소를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주요소 사장 등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앵]엄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입건소식도 전해주시지요.

엄]네.청남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
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지구대 내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영운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청남경찰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일단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앵]이번에는 경찰 시험과목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군요. 내년부터 시험과목에서 법률과목이 빠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찰이
선발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많다고요.

엄]네. 내년부터 수능과목만으로 경찰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면서 경찰 지망생과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찰 임용 시험 필수과목인
형사소송법과 경찰학개론, 형법이 선택과목으로 바뀝니다.

또 국어·수학·사회·과학이 선택 과목에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 과목을 뺀 한국사·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과목만으로 경찰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교 졸업생에게 공무원이 될 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한 정책인데요.

그러나 법을 모르는 경찰관을 양산해 법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과목과도 일치하면서 공시생들이 자신의 실력 '테스트'를 위해 경찰 임용 시험에 몰려 순수 경찰 지망생들이 억울하게 탈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9급 등 행정직군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올해부터 수능과목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