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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1호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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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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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련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 제천 등에 지원을 둬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충북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단순 사법 기능을 넘어 

가정과 노인, 여성, 청소년 문제 예방과

해결 역할을 하는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지도록

1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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