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지난 19대 총선에서
정우택 의원과 관련된 비방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의원의 비방글 최초 작성자가
손씨에게 들은 내용을 기초로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
자원봉사들에게 1억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