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법정녹음 조서 대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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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29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이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법정녹음에 의한 조서 대체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던 조서를
녹음파일로 대체하고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변론 내용을 확인해
심증을 형성하는 제돕니다.
청주지법은
우선 이 제도를
1심에서 시행한 뒤
항소심에도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전국 최초로
법정녹음에 의한 조서 대체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던 조서를
녹음파일로 대체하고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변론 내용을 확인해
심증을 형성하는 제돕니다.
청주지법은
우선 이 제도를
1심에서 시행한 뒤
항소심에도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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