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최동하 충북교육청 교육국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송출 :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 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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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상 :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0일인가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이번 사건은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 당국은 물론이고 당정에서도 학생 안전 점검과 교원 관리에 나서겠다라고 연일 발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동하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연결해서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최동하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호상 : 네. 국장님 귀한 시간 인터뷰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연일 당정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북도교육청 차원의 긴급 대응책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학교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 강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 최동하 : 네 우리 교육청은 대전 사안 직후 긴급 회의를 통해서 학생의 귀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2월 14일부터 모든 늘봄학교의 학교장 책임 하에 자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오는 21까지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늘봄학교에서는 보호자 귀가 동행 원칙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귀가 시간, 학교 후 이동하는 장소, 귀가 방법 등 학생 관리 현황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 대면 인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학생 인계 장소를 지정하고, 귀가 안전 도우미 인력을 학교에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 대한 학부모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늘봄 학교 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늘봄 학교 집중 귀가 시간에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학생 귀가 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유관기관과 안전 관리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늘봄 학교에 방점을 두시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아무튼 국장님 그래도 혹시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또 안전을 더 보강하다 보니 인력도 분명히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력 추가 확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최동하 : 늘봄학교 참여 후에 귀가하는 학생들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인계 지점까지 인솔하여 보호자께 직접 인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이 필요한 모든 늘봄학교에 귀가 안전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단위 학교별로다가 학부모 또는 퇴직 교원 등 다양한 귀가 안전 도우미 인력풀을 활용해서 늘봄학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호상 : 안전 관리는 사실은 어쩌면 기본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대책이 이제 교원 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교사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휴직과 복직을 했다는 걸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원 관리 문제에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시죠?

▶ 최동하 :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질병 휴직을 한 교육 공무원들이 좀 있습니다. 유효한 기간이나 진단서 또는 복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을 임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질병 휴직자의 복직 승인 시 교육 공무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진단서 제출 후, 복직 후에도 실제 회복의 정도, 정상적 근무 가능성 확인 및 이런 내용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상 : 많이들 사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서, 국장님 교원을 위한 질병휴직위원회 이게 어떤 겁니까?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 최동하 : 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는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위원회를 2023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휴직 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내부 위원 3명,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위원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휴직 대상 공무원이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소집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교육 공무원을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질병 휴직 위원회에서는 휴직자가 복직 후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지를 판단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를 확인해서 휴·복직 교육공무원 본인의 건강권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기존에 질병휴직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개최를 해서 교원이 정상적으로 복직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한번 검증 절차를 거친다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 최동하 :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호상 : 학생의 안전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교사들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충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미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을 위해서 상담 치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강화하고 할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 최동하 : 네. 이게 우리 교육청의 자랑인데요.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24년도 3월부터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클리닉을 통해 선생님들에게 맞춤형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및 협력기관과 연계한 전문 상담과 병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로 교원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예방을 또한 지원하고 있거든요.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심리 문제를 겪고 있는 교원을 조기 발굴하여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단위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 상담이나 심리 교육 가족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담이나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마음 클리닉에서 추수상담이나 심리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원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고 치유를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호상 : 이게 가족 상담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 최동하 : 네 그렇습니다. 

▷ 이호상 : 이게 국장님 마음 클리닉이라는 이 도입 제도가 우리 충북에만 있는 겁니까?

▶ 최동하 : 24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교권 센터에서 교원 119하고 마음 클리닉 두 가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원 119는 교권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요. 

▷ 이호상 : 교권과 관련된 게 교원 119고요.

▶ 최동하 : 네. 그다음에 선생님의 심리 상담이나 정서 상담은 마음 클릭닉 두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국장님 앞서 질병휴직위원회라는 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질병휴직위원회를 위원장이 강제적으로 개최해 이 교원에게 질병 휴직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절차도 있습니까? 

▶ 최동하 : 질병휴직위원회를 열기 전에 이제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사안이 올라오면 판단을 합니다. 물론 판단할 때는 저희가 질병 휴직 위원회 내부 위원이나 외부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소집할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중하다, 이제 질병 정도가 중하다고 하면 직권휴직도 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 이호상 : 직권 휴직도 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치유 방안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원은 물론이고요. 조금 더 우리 교원 관리, 학생 안전 관리 강화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조금 더 고생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하 : 네. 우리 충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사의 마음 건강을 보살피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상 : 감사합니다. 늘 국장님 응원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학생의 안전 또 우리 교원 관리 철저히 잘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동하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하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