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사건사고]대리시험 치르게 한 고교 교감 수사 등

네.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 간 사건 사고 소식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자. 충북 도내 한 고등학교의 교감이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시험에 대리로 시험을 치르게 해 자격증을 취득했다죠.
매번 승진시험에서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산점을 받지 못해 대리시험까지 치르게 했다는 것인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최]네. 문제의 교감은 충북 영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교감은 매번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시험에 점수가 미달돼 떨어졌습니다.

57살인 A교감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치러진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시험에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산담당 직원 B씨에게 대리로 시험을 치르게 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A교감은 승진시험에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가산점을 받지 못해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았던 A 교감은 정보기술에 지식이 많은 전산담당 직원에게 대리 시험을 치르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이어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검사로 대리시험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시험 감독인 같은 학교 교사에게까지도 미리 부탁까지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네. 승진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인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죠.

최]네. 그렇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대리시험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A교감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 교감이 대리 시험으로 응시한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증 취득 시험을 주관한 기관에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분석 작업을 벌인 뒤 A교감과 대리 시험을 본 직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충북도교육청도 자체 감사와 경찰수사결과를 통해 징계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앵]그렇군요. 비탈진 도로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최]네. 청원군 내수면 초정리 이티봉 도로의 경사도가 급한 곳에서 난 교통 사망사고인데요.

지난해 1월 7일 A씨는 자녀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 곳에 잠시 차를 세워뒀습니다.
딸이 멀미를 호소하면서 잠시 차를 세운 것인데요. 이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빙판에 세운 승용차는 뒤로 밀리기 시작해 4m에 가까운 도로 밖 배수로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8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A씨의 차량 보험사는 1억7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사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책이 있는 만큼 30%인 5천190여만원을 청원군이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이티봉 도로의 사고지점은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 인근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당 지점에 아예 방호울타리나 안전턱을 설치하지 않는 청원군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하는 지점인데도 지자체가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 것이군요. 지자체가 미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예방책을 세웠으면 아까운 생명도 지킬 수 있을텐데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기자. 빚더미에 허덕이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민행복기금을 빙자한 사기가 기승이라죠. 어떻게 된 것인가요?

최]네. 그렇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행복기금을 빙자해 서민의 등골을 빼 먹는 사기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며 서민들에게 접근해 담보비용과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받은 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기단은 국민행복기금을 빙자해 ‘바꿔드림론’ 또는 ‘햇살론’ 등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공인인증서 정보 및 보안카드 번호, 통장거래내역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종대출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바꿔드림론 등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사,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 상담창구 또는 전국 16개 은행 대출창구와 인터넷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외에는 모두 사기범들 이라고 보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앵]그렇군요. 이들의 수법은 어떤가요?

최]네. 지난달 24일 A씨는 모 캐피탈 회사의 직원이라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A씨에게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고 말한 뒤 3천500만원을 4.35%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A씨는 이들이 대출 대행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3개월간의 통장거래내역과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패스워드,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줬는데요.
이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사기단은 A씨의 통장에서 990여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돈을 찾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처럼 새출발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각종 수법으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그렇군요. 지난주 이성한 경찰청장이 청주를 방문했는데요.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지구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최]네. 이성한 경찰청장이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청장은 16일 청주를 방문해 “청주‧청원 통합 이후 청주로 인력이 쏠려 상대적으로 청원지역에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지구대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통합 청주시의 행정구역 조정에 맞춰 흥덕·상당·청남 3개 경찰서의 관할 구역도 조정을 준비 중”이라며 “치안 수요에 따라 지구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충북의 수사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수사인력 현황을 자세히 분석해 인력 재산정 작업을 밟을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기존 인력은 두고 신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이어 충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과의 눈높이 치안 간담회'를 열어 민·관·경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청장은 이날 청주대와 상당경찰서의 협력사업인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 활동 현장도 찾아 이들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합동 순찰을 펼쳤습니다.

앵]네. 이면도로에서 마주오던 두 차량이 서로 양보하지 않은 채 차량을 방치한 운전자 모두에게 벌금 폭탄이 떨어졌다죠.

최]네. 두 운전자의 이기심이 부른 사건인데요.
2월 15일 오후 7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의 한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52살 A씨와 마주오던 48살 B씨의 승합차가 마주했습니다.
2차선 도로이긴 하지만 당시 도로 양 옆에는 불벌 주‧정차 된 차량들이 빼곡이 들어서 있어 차량 한 대만이 간신히 지날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마주한 두 운전자는 서로 양보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A씨가 먼저 도로 위에 차량을 둔 채로 자리를 피해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B씨 역시 질 수 없다는 듯 차량을 그래도 세우고 볼일을 보러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우자 이 일대는 2시간 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에게 전화통보를 했고, 마지못해 나타난 운전자가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검찰은 차량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두 운전자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한 B씨와 달리 A씨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차량의 무단 방치로 대중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맡은 경찰 관계자는 “비좁은 이면도로에서 간혹 운전자 간 실랑이가 벌어지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황당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앵]각박한 사회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들고양이를 잡기 위해 논 덫에 수달이 다쳐 경찰에 입건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 전해주시죠.

최]네. 그렇습니다.
연못에 붕어를 풀어 논 58살 최모씨는 들고양이의 습격으로 붕어가 계속 없어지자 인근에 덫을 놨습니다.

하지만 들고양이가 아닌 엄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덫에 걸렸습니다.
최씨는 지난 1일 청원군 문의면 자신의 땅에 있는 연못 배수구에 덫을 놓았으나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덫에 걸려 다치게 했습니다.
청남경찰서는 최씨에 대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연못에 붕어를 풀어놨는데 들고양이가 자꾸 들어와 붕어를 잡아가 덫을 놨을 뿐 수달을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덫에 걸려 다친 수달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회원들에 구조돼 충북대 동물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앵]네. 그렇군요.
최기자. 그밖에 사건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19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인근 편도 3차로에서 분평동 방향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7살 이모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18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주택에서 하숙하는 대학생 20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으로 하숙집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옷을 입은 채 방바닥에 엎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하숙집 주인은 “식사도 하지 않고 인기척이 없어 방에 들어가 보니 학생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뇨병을 앓아 왔다는 유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송암마을 앞 도로에서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46살 김모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들 가운데 한대가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